서비스산업 발전 청사진 상반기 중에 나온다 > 공지사항

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마련

건설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이 상반기 중에 나온다.

　전략에는 불합리한 규제 수술방안과 관광ㆍ의료ㆍ교육ㆍ스포츠ㆍ통신 등에 걸친 부문별 인프라 육성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분기 중에 진입규제 완화, 시장창출, 차별 완화, 개방 촉진 등의 방안을 총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는다.　전략은 특히 건설부문의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 등 용역업과 기술자 교육훈련, 입찰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건설인력 사무소, 건설시스템 및 컨설팅업체 등의 건설서비스 업종의 촉진책도 포괄한다.

　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44억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 속에서도 건설서비스는 12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6개 서비스업종 중 흑자폭이 가장 컸다.　추진계획에는 서비스업종별 시설투자 촉진책도 담겼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는 보금자리지구의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숙박시설 규제 완화 등의 관광시설 확충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작년 371개인 우수숙박시설을 올해 500개까지 늘리고 민영 중저가 숙박시설의 프랜차이즈 활성화도 병행한다.

　의료관광 촉진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송도 국제병원의 11월 착공 등이 추진된다. 제철, 조선, IT 등 산업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전시컨벤션 등과 연계한 융복합관광 활성화방안도 2분기에 마련한다.

　남해안 선벨트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남해안관광 활성화방안도 3월에 발표해 관련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구축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시화호), 레고랜드(춘천), 외국인 카지노(영종도) 등의 대규모 복합관광시설 건설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전략도 2분기에 확정, 시행한다.　보육ㆍ간병ㆍ노인시설 관련 규제완화책과 재정지원책을 담은 별도 대책도 3월 중에 시행하고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등의 종합 지원책도 마련한다.

　서비스업종의 생산성 향상방안으로는 엔지니어링, 보건ㆍ의료, 관광ㆍ레저 등의 유망서비스산업 선정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견인할 가이드라인과 유망사업 재정지원책에 더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활조직을 만들어 공동건축물 신축, 공용시설 확충 등을 시행토록 할 지원제도 마련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부문별, 부처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이번 추진계획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건설경제 / 김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