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서비스산업 > 공지사항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례없는 전면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FTA 발효로 수혜를 누릴 자동차?섬유?석유?항공 업종 등은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를 완료한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물?제약?법률?방송통신업종 등은 저마다 피해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조항에 따라 도박이나 정부조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가 개방됨에 따라 한국 서비스업계는 서비스업의 최강국인 미국의 상륙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거대 로펌들이 국내에 잇따라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거대 자본과 네트워크를 앞세운 미국 법률회사가 서초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 로펌만 해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한국 사정에 밝은 변호사가 많지 않아 국내 사무소를 여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만, 미국의 경우 다르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미국 로펌들이 국내시장에서 토종 업체와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우수인재들까지 스카우트 하게 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시장은 양질의 경쟁력을 갖춘 美 교육기관들이 국내에서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한국 교육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교육비 역시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 교육기관의 국내잠식은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와 한국 공교육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영화산업 역시 이번 FTA 발효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06년 7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감소해 2005년 59%에서 2010년 46.5%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할리우드 영화는 2010년 6457억원의 수입을 내며 47.3% 관객 점유율을 보였다.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미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도 ‘역진방지조항’으로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한-미 FTA 전체 피해산업에 대해 총 54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 주간무역 / 채송화 기자